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82번

[임의구분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?

  • ① ㄱ: 2, ㄴ: 5
  • ② ㄱ: 3, ㄴ: 2
  • ③ ㄱ: 3, ㄴ: 5
  • ④ ㄱ: 5, ㄴ: 5
  • ㄱ: 5, ㄴ: 10
(정답률: 35%)

문제 해설

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"ㄱ: 5"는 옳은 답이다. "ㄴ"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련이 있는데, 보기에서 "ㄴ: 5"는 옳은 답이다. 이유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이므로, 이를 기준으로 도시ㆍ군의 토지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5년마다 생기기 때문이다. 따라서 "ㄱ: 5, ㄴ: 5"가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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